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법무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후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이 어제(10일)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보호소년의 재범 예방을 위한 법무부의 '마음이음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에 총 1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과거 처벌 중심의 형사제재에서 벗어나 범죄 관련 당사자들(피해자·가해자·지역공동체 등)이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를 복구하고 재통합을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KSD나눔재단은 그간 가해자 처벌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 속에서 배제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가해자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를 통해 청소년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후원해 왔습니다.

법무부도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전문강사 양성, 효과성 분석 등 효과적인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올해엔 전국 27개 보호관찰소와 9개 소년원에서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순호 KSD나눔재단 이사장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대안으로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KSD나눔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비행 청소년의 사회 복귀와 재범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