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분쟁 오늘 밤 사이 선고…배상금 지불 시 재정타격 커

론스타/ 연합뉴스

우리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 결과가 이르면 오늘(30일) 밤부터 31일 새벽 사이에 나올 예정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 판정을 오늘 밤과 이튿날 새벽 사이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7천950만 달러(6조3천136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에 나섰고 2013년 10월부터 서면 심리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6월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판정에서 정부가 패소하면 세금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기에 국가 재정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판정문을 받은 뒤 120일 안에 판정무효 신청을 통한 이의 제기도 가능하지만, 당시 의사 결정에 관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