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유용·보복행위 과징금 한도, 10억→20억원 상향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한도가 20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은 하청업체가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복하는 행위,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기술 유용, 보복 조치 등은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하다"며 "특히 기술 유용은 침해된 기술의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액이 적어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