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국제투자분쟁 31일 판정 선고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오는 31일 나옵니다.
오늘(24일)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