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수요조사 실시

한국부동산원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간 관리지역 발굴을 위한 설명회와 지자체 공모 등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의 협업이 부족하고, 지자체의 행정지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번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은 현재 지자체와 LH, 지방공사 등의 공공 제안방식(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상향식) 듣고, 지역별 관리지역 후보지 풀(Pool)을 구성해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접수된 대상지역은 기초현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의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관리지역 가능 후보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대상을 선별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공의 정책 지원을 통한 협업사례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이부영 산업지원본부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으로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과 생활 SOC(주민편의시설) 설치로 난개발 방지와 주거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