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나라 '곳간' 확 쪼인다, 내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4년 만에 3% 이내로 낮춘다 外

- 오늘부터 은행 예대금리차 '한눈에' 은행 매달 공시
- 더 거세지는 한국 경제 '먹구름'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4% 예상, 0.1%p↓

【 앵커멘트 】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가 내년을 기점으로 확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우리나라 한해 나라살림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문경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우리나라 재정 적자를 내년부터 경제규모 대비 3% 이내로 줄일 예정이라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4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강력한 재정준칙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오늘(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데요.

재정당국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안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할 경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치인 5％대 중반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이 607조7천억 원인 것으로 고려하면, 내년 총지출은 64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가 재정 적자를 상당히 늘려왔으므로 이번 준칙 시행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합니다.

▶ 인터뷰(☎) : 이인호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그동안 너무 제한없이 많이 써서 어려웠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억제해 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인 것 같아요. 이미 쌓아놓은 적자가 꽤 많잖아요. 준칙 만든다고 해서 (적자가) 바로 줄어들 것 같진 않네요."

다만, 기존 적자 규모가 상당히 커 준칙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합니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이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준칙은 내년 예산안부터 적용됩니다.

【 앵커멘트 】
그리고 은행의 이자 장사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오늘(22일) 시작됐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22일)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앞서 은행들은 대출 금리는 크게 올리고 예금 금리는 소폭 올려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번 공시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취지입니다.

대출 금리는 신용평가사(CB)의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구간을 나눠 총 9단계로 공시되는데요.

이에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점수 구간의 은행별 평균 대출 금리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한 수신금리 인상이 오히려 대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 등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 '코픽스'가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데, 코픽스는 은행의 예적금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수신금리 인상은 현금 자산가와 고소득층에게는 유리하지만, 대출금리 상승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올해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은 줄었지만, 증권사들의 상반기 신용융자 이자 수익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8개 국내 증권사가 올해 상반기 개인 신용거래융자를 통해 얻은 이자수익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1% 증가한 8천61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증시 부진에도 높은 금리가 적용되면서 이자 수익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증권사들이 신용융자거래 이자율을 줄줄이 올리면서 신용융자 이자율이 10%를 넘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이번 달 들어 일부 신용융자거래에 대해 10.3%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삼성증권은 이번달 적용 금리를 최대 9.8%로, 신한금융투자는 9.5%로 올렸습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국내 경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는 모습인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죠?

【 기자 】
네. 한국경제연구원이 오늘(22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낮은 2.4%로 전망했습니다.

물가 급등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투자 위축이 경제 성장 악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금리가 오르고 있고 앞으로 오를 예정이라고 예상이 되니 경기 침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물가가 빨리 진정이 안되니까…대외적인 측면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어두운 편이고 대외적인 변수들이 조건이 안 좋다…."

실제로 이번 달(8월) 들어 20일까지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8월도 무역적자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 경우 월간 무역수지는 약 14년 만에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실질 수출도 중국의 성장둔화 심화에 따른 여파로 지난해 5.8%p 낮은 4.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오늘(2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1% 하락한 2,462.50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전장보다 2.25% 떨어진 795.87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달러당 원화값은 13.9원 내린 1,339.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당 원화값은 13년 4개월 만에 장중 1,34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