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1차관 "수도권 127만호, 2028년까지 분양 완료"

유튜브 채널 '삼프로TV-경제의신과함께' 캡처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금까지 발표한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방안을 2028년까지 전량 분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22일 한 유튜브 방송에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방안과 관련해 "정비사업 등 물량 9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구체적인 장소가 정해져서 실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8년까지 127만가구 모두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3년만 계산하면 59만 가구를 수도권에 분양할 수 있는데, 1년에 19만7천 가구 분양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비사업 물량도 공공재건축 방안에 포함된 물량을 제외한 일반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만 포함해 현실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많이 낸 이유에 대해선 상반기 주택 구매자 4명 중 1명은 실거주가 아닌 투기수요였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차관은 "올해 1∼5월 주택 구매자를 분석한 결과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한 비중이 16%였고 법인 구입이 9%였다"면서 "합하면 25%로, 주택 매수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투자적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다주택 보유를 통한 수익률이 너무 높다"며 "서울 몇 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주택 매수, 보유, 매도 과정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하고 순수 수익률만 연평균 10∼14%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수요자는 서울 요지에 집을 마련하기를 원하는데 그동안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가 이를 막았다는 지적을 두고는 "재개발 사업은 전혀 규제를 가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공공재개발 사업 방안을 내놓고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재건축도 최근 공공재건축 방안을 발표하고 시범 단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값을 내리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냐는 질문에는 "현재 일부 지역의 단기 급등 현상은 실제 시장 가치를 이탈한 수준"이라며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하향 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