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측 '정책 철회' 요구는 수용 어려워"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철회해야 파업을 유보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의사들의 2차 총파업을 앞두고 타결점을 찾아보려고 했던 정부와 의료계의 시도는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1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정책을 철회하란 것은 정책 자체가 백지화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면 정책을 유보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의협은 완고한 정부의 태도에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고, 의협은 오는 26∼28일 예고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들이 파업으로 인해 얻는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된 상황에 정부는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개시 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응급의료법 등에 명시돼 있다"며 "법 조문을 소개(언급)한 것으로 (실제 내릴지는) 숙고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업무개시 명령은 벌칙에 (의사) 면허에 대한 취소 정지도 가능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 부분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며 사실상 법적 통제 가능성을 내비췄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