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에 대기업 진출 반대"…대기업 진출 불허하나

【 앵커멘트 】
중고차 시장은 한 해 거래 규모만 220만대에 달하는 큰 시장인데요.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노리며 눈독을 들이자 중소업자들이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종 권한을 쥐고 있는 중소기업벤처부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까요?.
고민이 한층 깊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보도에 진현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업자들이 대립양상을 보이는 중고차 매매시장.

몇 달간 결론 없는 교착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19일)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작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은 문제를 해결해야지 더 큰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대기업의 시장 진출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일하는 생활 삶의 터전인 골목에 대형 유통점들이 진입해서 골목상권을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갈등은 지난달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5개사를 대변하는 자동차산업협회가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의향을 드러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막혔지만,

지난해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중고차 판매업자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상황.

하지만 이를 심의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부적합 의견을 냈습니다.

중소업자들은 시장 독식을 우려하며 대기업 진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지호 /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장
- "대기업이 들어오면 투명해지는구나 하지만 복합적인 문제를 모르는거죠. 완성차가 제조하고 판매하고 유통까지 다 하고 도소매까지 다 해버리면 다 나가야죠."

최종 결론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야 하는데,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당초 기한인 5월을 넘어섰습니다.

▶ 인터뷰(☎) : 중기부 관계자
- "코로나때문에 기업들에서도 대면간담회가 어렵다고 이야기해서 단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연기를 하고 진행을 하다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소상공인 단체와 대기업 쪽에서도 상생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보니 상생 방안으로 논의가 되면 그쪽으로 논의를…. "

상생협약이라는 카드 역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 독점 체제로 갈 것이라는 반박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
- "중기부도 소상공인 편을 들기도 어렵고 대기업 편을 들기도 어려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생협약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해볼만한 사항인데…. 법적인 제재 없이 상생협약은 의미가 없다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상황 속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업계의 시선은 중기부에 쏠려있습니다.

매일경제TV 진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