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조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자신이 거주하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임대차 3법 등의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