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디지털성범죄 근절 실행계획 발표
피해 상담, 영상 삭제지원, 의료·법률 지원연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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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원스톱지원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이미지=경기도청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등을 전담하는 원스톱지원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합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오늘(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근절 실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지난 6월부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추진단을 발족했고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빨리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피해자들이 원하는 최우선 지원이 피해영상 삭제라는 점에 착안해 내년 1월부터 이를 전담할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영상 삭제 전문 인력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약 17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원스톱지원센터 설치에 앞서 올 10월부터 12월까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지원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 조성 작업에 들어갑니다.
경기도는 중장기 과제의 하나로 디지털성착취물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 디지털성범죄방지와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디지털성범죄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사경 직무범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확대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 국장은 “조기발견의 어려움과 피해 발생 속도가 빠르다는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정부뿐만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면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건수는 9만6052건으로, 2018년(3만3912건)보다 2.8배 증가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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