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남은 공매도 재개 여부…재개 vs 금지 의견 '팽팽'

코로나19 여파로 일시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 재개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재개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제도에 대한 찬반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13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이동엽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학계와 업계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교수는 "국내 증시의 공매도 비중은 해외 주요 증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한국 증시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4%를 넘는 선이지만, 일본이나 미국은 40%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공매도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편"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무차입 공매도 금지와 같은 규제도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계와 업계가 공매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토론에서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공매도 제한이 국내 증시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상무는 "공매도 금지되면서 외국계 투자회사 중에 '헷지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롱숏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한국 시장 꺼려한다"며 "한시적 공매도 조치가 장기화되면 그런 경향성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공매도가 주가 변동성과 거래량 등의 원인이라는 실증적 규명이 없었다"며 "실증적으로는 공매도 시장 영향에 대해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매도 제한 조치 연장을 찬성하는 측의 반박도 거셌습니다.

공매도 제한 조치 연장을 주장하는 측은 공매도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지적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가격 발견이라고 하는데, 물가를 보면 국내 시장은 저평가된 상태"라며 "한국 경제성장률과 주식시장을 비교해보면, 성장률은 46% 정도인데 주가는 16%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에 대한 불만의 근원적인 부분은 기회의 균등성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며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개인투자자는 계속 공매도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국내 고매도 거래에 불법요소를 해소해기 위해 공매도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매도 제도는 시장교란 행위로 활용돼 불공정거래를 양산했다"며 "공매도 재개는 충분한 시장 여건이 갖춰진 다음 시행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제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