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산림청장 "올해 산사태, 태양광 시설과 관련 없다"

(서울=매일경제TV) 박종호 산림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분야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2020.08.13.

박종호 산림청장이 올해 산사태는 태양광 시설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산림청장은 오늘(13일)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에 따른 산사태 급증 논란과 관련해 "통계상 수치로 볼 때 올해 산사태는 산지 태양광시설과 깊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이날 산사태·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조치계획 브리핑에서 "장마 기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모두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건수 1만2천721건의 0.1%, 전체 산사태 발생건수 1천548건의 0.8%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청장은 2017년과 2018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급증한 데 대해 "2015년 8월 100㎾ 미만 소규모 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0.7에서 1.2로 높아지며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성이 높아져 허가신청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산림청이 요청해 2018년 말부터 가중치를 다시 낮추고 산지 경사도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면서 최근에는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 정부 시절에 허가된 산지 태양광 시설에서 산사태가 주로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2건 중 9건은 지난 정부에 허가 신청된 곳이고, 3건은 현 정부에서 신청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앞으로 산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때 재해 안전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