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공공재' 발언에 의료계 반발…"도구 취급은 일종의 오만"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발하며 지난 7일에 이어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 인력의 공공성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한 관계자가 '의사는 공공재'라는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에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했지만 정부는 공공성을 강조한 취지라고 공식 해명했지만 양측의 갈등은 쉽게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장 의협의 14일 총파업 규모와 강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의학전문지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의사는 그 어떤 직종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회원 단체 문자를 통해 "의사를 '도구' 취급하고 공장을 세워 원하는 대로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일방통행과 오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료에 공공성이 있고 의사가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의사의 교육, 수련, 개업과 취업, 의료행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과 법적 책임에 대해 국가는 어떠한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가 갖고 있는 공공적인 성격의 내용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짐작한다"고 해명하면서 "의료계에서도 이런 공공적인 성격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