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디플레 공포'가 인하 부추겼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디플레 공포'가 인하 부추겼나

Q. 한은 금리 인하, 미 FOMC 앞서 선제적 인하?
A. 미국보다 '선제적' 아닌 '쫓아가는' 상황
A. 한국과 미국 금리차를 1.0% 이하로 유지하려고 노력
A. 미국이 10월 FOMC 금리 내리면 다시 금리차 0.5%p
A. 미국보다 한국 경기둔화 심각…더 적극적 금리 인하 가능성

Q. 2개월 연속 마이너스 물가의 의미는?
A. 여름 폭염으로 채소 가격 오르면서 물가지수 상승
A. 11월부터 정상적 수준 감소한 후 내년부터 상승세 전망
A. 인플레이션이 매우 약하다는 점은 근본적인 문제
A. 소비와 수출 수요 낮은 상황에 투자수요도 낮아
A. 빠른 시기에 경기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황

Q. 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이유는?
A. 글로벌 및 중국 경기둔화·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침체 지속
A. 과거 글로벌 무역 성장률 저하됐을 때 한국 수출 마이너스 성장
A. IMF, 올해 한국 성장률 2.0%로 재조정
A. 일자리 축소→불안감 가중→소비 축소

Q.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경제에 더 위협적인 이유는?
A. 디플레이션→물건 가격 하락으로 금리 낮아도 구매력 증가
A. 물가 하락으로 기업 매출액 감소하지만 인건비는 유지
A. 기업 수익성 하락→일자리 축소
A. 인플레이션의 경우, 저축의 구매력 떨어지므로 구매 늦추지 않아
A. 디플레이션 발생 시 경기둔화 및 침체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
A. 그러나 아직 한국이 디플레이션 국면이라고 판단할 근거 취약

Q. 추가 금리 인하 시 가계부채 문제는?
A. 이미 한국 금리는 사상 최저 상황…재정정책이 주된 역할 해야
A. 정부가 재정 지출하는 사업들의 효율성 점검해야
A. 소비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지출 사용해야
A. 가계부채 문제는 DSR 등으로 규제 지속해야

Q.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축소되는 이유는?
A. 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 무력화는 공통적인 현상
A. 금리가 낮아도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 축소
A. 중립적 금리가 낮아진 면도 영향
A. 유럽·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시도→영향 미미

Q. 딜레마에 빠진 한은…추후 금리 인하 더 속도 낼까?
A. 적합한 도구 아니라고 해도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을 것
A. 재정 적자 및 국채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재정지출 소극적
A. 금리 더 내리고 원화 추세적 약세 이어지면 외환위기 가능성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