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북-미 긴장감 고조, 전쟁 가능성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마켓, 월가엔 지금 무슨일이?
간밤 핫한 이슈를 집중 분석, 관련 국내외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한방에 제시합니다!

<출연자 :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Q. 북-미 주고받기식 도발, 전쟁 가능성은?

A. 글로벌 경제 긴밀히 연결, 전쟁 가능성 낮아
A. 트럼프 입지 높이기 위해 내민 선제 타격 카드
A. 북한 공격 시 한미일 동맹 '궤멸적 선제 타격'
A. 리비아 카다피ㆍ이라크 후세인 미국 상대로 패배

Q. 북한 경제 조치 중 가장 실효성 있는 것은?

A. 원유 공급 중단이 현재로선 가장 실효성 높은 제재
A. 원유 공급 중단, 중국ㆍ러시아 적극 반대
A. 북한 핵실험 양상 변화, 양보다 질…미국 직접 타격
A. 이번 유엔 2371 제재안, 여러 문제점 보유
A. 예외 조항 광범위하게 해석, 제재 실효성에 의문
A. 북한 대중 수출품 1위 의류, 의류 차단이 우선

Q, 중국이 북한 원유 공급 중단 반대하는 이유는?

A. 원유 공급 중단은 북한 체재 붕괴로 직결, 중국에 부담

ㆍ중국, 북한 원유 공급 중단 반대 이유
1. 북한 경제 마비 → 난민 중국 유입
2. 원유 공급 중단 카드는 최후의 카드
3. 원유 공급 중단설 10년
→ 다른 수입 방법 마련했을 가능성

A. 북한, 중국의 동아시아 안전판…쉽게 포기 어려운 상황

Q. 미국,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잠정 연기한 배경은?

A.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에 대해 중국 어느 정도 동참
A.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미국 실익 없는 상황
A. 트럼프, '통상법 슈퍼 301조' 적용 가능성

ㆍ통상법 슈퍼 301조
특정 국가를 불공정 무역 관행국으로 지정한 뒤
1 년간 협상에도 성과가 없으면
바로 관세 등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구체적 보복 조치는 미 행정부가 결정

A. 미국 무역 보복 시, 중국도 보복 맞불 가능성
A. 미-중 무역 전쟁 시, 한국이 최대 피해국
A. 미국 서민들 저렴한 중국산 생필품 사용
A. 미국 기업, 세계 2위 시장 중국 포기 어려워
A. 중국 기업, 미국 IT기업에 대해 상당한 통제력 확보

Q. '미-중 빅딜론' 합심으로 북한 제재 나설까?

A. 미-중 사이 악화 상태, 한국 제외한 빅딜 가능성 낮아

Q. 북-중-미 관계, 우리나라에 유리해지려면?

A. 사드 추가 배치 결정 후 사드 보복 강화 분위기
A. 미-중 패권 싸움 속, 우리나라는 명분 확보 중요
A. 사드 배치 관련해서 기술적 접근 필요
A.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 한중 양국 정상 회담 필요

Q. 북-미 긴장감, 글로벌 경제 영향은?

A. 수출 증가세, 소비심리 개선 등 경제 회복 중
A. 통상현안, 통화정책 정상화, 북한 리스크 등 존재
A. 북핵 이슈 국내외 경제 영향 현재까진 미미
A.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영향력 확대 가능성
A. 중국과 관계 개선, 향후 우리 경제 성장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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