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긴급진단 8.2 부동산대책, ‘초강수’

Q. 고강도 부동산종합대책 접한 소감은?
A. 보유세를 제외한 모든 제재 수단 동원
A.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고강도 대책

·8.2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 양도소득세 강화
-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등

Q. ‘투기과열지구 지정’ 어떤 점이 달라지나?

조정대상지역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역 및 과천시
투기지역 서울 11개 구 및 세종시

A. LTV·DTI 40% 적용
A. 1세대 1건 이상 주담대 LTV·DTI 30% 적용
A.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A.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A.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Q.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 효과는?
A.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소관
A. 다주택자 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세↑

Q.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강화 내용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구분 2주택자 3주택자
현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40%) 적용
개정 기본세율+10%p 기본세율+20%p

A.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A. 2년 이상 보유+9억 원 이하+2년 이상 거주
A.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
A.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Q. 청약제도에서도 투기 수요 원천 봉쇄?

·청약제도 개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전국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가점제 적용 확대 예비입주 선정 시 가점제 우선 적용

A. 1순위 자격, 청약통장 가입 후 1년→2년으로강화
A. 가점제 비율, 85㎡이하 40%→75%·85㎡초과 0%→30%
A. 당첨 세대, 2년 간 가점제 적용 배제
A.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시 추첨제→가점제

Q.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검토?
A. 민간택지는 정량요건 충족해야 적용
A. 정량요건 엄격해서 현재까지 적용 사례 전무
A.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 개선
A. 주택가격상승률·청약경쟁률 등 정량요건 개선

Q.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Q. 이번 부동산대책, 집값 잡을까?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