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모두가 외친 “중산층 복원” 현실은 글쎄

부처간 다툼∙탄핵∙정책 실패...
소득 격차 벌어지는 중상류층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해야

◆ 새 정부에 바란다 ◆

[사진 = 연합뉴스]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중산층 복원을 주요 과제로 걸었지만 부처 간 갈등, 정책 설계 실패,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번번이 동력을 잃고 표류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그사이 중산층과 상류층 간 소득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중산층 지출을 줄이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휴먼 뉴딜’ 정책을 내걸었다.

보육비용을 낮추고 입시제도를 개편하며 국가 장학금을 도입했다.

하지만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다툼으로 정책 완성도가 크게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민주화’를 기치로 내걸고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를 전면에 세웠다.

하지만 임기 중 탄핵을 당하며 동력을 잃었다.

문재인 정부 중산층 정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었다.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의료비 부담 경감 등 보편적 복지를 곁들였다.

너무 빠른 속도가 문제였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오히려 자영업자 경영난이 심해졌고, 정책 실패로 소득 증가율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집값이 치솟으며 부작용이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성장 정책과 계층 간 상향 이동을 촉진한 사회 이동성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탄핵 사태로 인해 대부분 정책이 추진력을 잃었다.

이처럼 정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중산층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산층과 상류층을 가로막는 소득·자산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명목임금 증가로 중산층 비중은 늘고 있지만 상류층 소득이 중산층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중위소득(전체 소득을 높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소득)이 늘어나는 ‘착시효과’가 커졌다.

매일경제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분위(상위 60%) 가구 경상소득은 지난해 월평균 475만원인 반면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138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5분위와 3분위 간 소득 격차(909만원)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2년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

정책이 정치에 휘둘리는 외풍을 차단하면서 세제, 자산 형성, 계층 이동 분야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