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에 커피·술 소비↓ 소득세 부담↑…"줄어든 세수, 근로자 부담으로 메꿔"

【 앵커멘트 】
경기 악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커피와 술과 같은 기호식품 소비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법인세가 줄어들면서 월급쟁이들의 소득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약 13%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국내 사업장은 모두 362만2천개.

이 중 48만2천개의 사업장이 국세청 신고 기준 폐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원리금 연체액은 568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6천185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 역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평균 0.57%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기준 카페 매출은 전분기보다 9.5% 급감했고, 술집 매출도 1.7% 줄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소비자들이 기호식품을 먼저 줄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들의 법인세는 줄어드는 가운데,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대비 1조9천억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법인세의 경우 62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9천억원이 급감했습니다.

국세 총액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침체로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부담으로 메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오히려 법인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투자 세액 공제라든지 기업에 관련된 것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신경을 써서 세계 평균만큼은 (세율을) 좀 낮춰줘야 우리 기업 유출도 막고 또 기업도 살아날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탄핵정국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리스크까지 겹친 상황.

경기 침체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 심리 위축과 소득세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