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세 가속…재정 부담 확대

연금개혁이 늦어지면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9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4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 2,2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3년 말 대비 57만 명 이상 감소한 수치로, 2년 연속 전체 가입자 수 감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감소 폭도 2023년(11만3천여 명)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몇 차례 일시적으로 감소한 적이 있으며,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도 총 20만7천 명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감소가 일시적이었던 것과 달리, 2023년부터는 저출생 영향으로 인해 가입자 감소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사업장 가입자 수도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 구성된 '사업장 가입자'와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지역 가입자'로 나뉘는데, 그동안 사업장 가입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 가입자는 줄고 사업장 가입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1,481만2,062명)보다 8만5,968명 감소했습니다.

가입 사업장 수도 2023년 말 232만 곳에서 지난해 10월 226만7천 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도 사업장 가입자가 줄었다면, 가입 대상이 상용 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사례가 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4월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4∼2028)'에서 사업장 가입자가 2023년 대비 0.14% 증가한 후 2025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감소 전환 시점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면, 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줄어드는 가운데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전년 말보다 41만3,723명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27년이면 연금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