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中에 HBM 수출 안 돼”…韓 기업 타격 불가피?

美 기술 사용한 외국 기업 강제 적용
삼성은 HBM 수출 영향 가능성
SK는 전량 美 수출해 당장 타격 X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개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며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 시간) 수출 통제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HBM은 여러 개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 운영에 필수적이다.

이번 통제는 메모리 대역폭 밀도가 평방밀리미터당 초당 2기가바이트(GB) 이상인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현재 생산되는 모든 HBM 스택을 포함한다.

이번 통제에는 미국산 소프트웨어·장비·기술 사용 여부에 따라 해외 생산품에도 수출 통제를 적용하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적용된다.

FDPR은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제 특허 체제를 활용한 강력한 제도로 평가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영향은?

전 세계 HBM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이 주도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 원천 기술에 크게 의존하기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이번 수출 통제를 적용받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HBM을 중국에 수출하는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전량을 미국에 수출 중이며 생산량이 미국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번 통제로 당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BM 수출 통제는 오는 11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상무부는 미국이나 동맹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중국 자회사에 수출할 경우에는 일부 제품에 대해 수출 통제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날 상무부는 중국이 첨단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SME) 24종과 소프트웨어 3종에 대한 신규 수출 통제도 발표했다.

상무부는 또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특정 반도체 장비와 관련 부품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만드는 일부 반도체 장비와 부품의 중국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상무부는 중국 군 현대화와 연관된 기업 140개의 명단을 발표하고서 이들 기업에는 첨단반도체와 관련 장비를 수출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군사용 반도체 개발과 생산을 지원해 미국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중국에 있지만 일부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에 있는데 한국에서는 ‘ACM리서치코리아’와 ‘엠피리언코리아’ 2개 기업이 지정됐다.

미국의 전략적 목적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의 첨단 AI 기술 확보와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군 현대화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첨단 기술이 핵심적이라고 보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우리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첨단 기술의 생산을 현지화하려는 중국의 능력을 우리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약화하고자 하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표적화 접근의 정점”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우리의 적들이 우리의 기술을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