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한국, 초고령사회 진입했지만…탄핵 정국에 대책 마련 지지부진

【 앵커멘트 】
오늘 집중취재 시간에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너무 빨리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연 기자! 어서 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인구 고령화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은 저희가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 우선 용어부터 정리해야겠죠?


【 기자 】
네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초고령사회는 모두 다른 의미입니다.

셋을 나누는 기준은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면 고령화 사회, 14%와 20%는 각각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로 분류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 4550만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약 20%로 공식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 앵커멘트 】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말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초고령사회 진입 자체는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다른나라들보다 유독 빠른 것 같은데요?


【 기자 】
말씀처럼 실제로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고령화가 매우 빨리 진행됐습니다.

특히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속도가 월등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요국들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린 시간은 이탈리아가 19년,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29년과 50년이 각각 소요됐습니다.

또 고령인구가 많은 일본도 10년이 걸렸는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에 고령자 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 2017년에는 14.02%로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단 7년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의 빠른 고령화에는 낮은 출산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 앵커멘트 】
올해 합계 출산율도 0.7명대에 그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 기자 】
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27일)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 방향·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주 부위원장은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년에서 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사안의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기자 】
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 재정입니다.

지난달 국민연금 수급자는 7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출산이 맞물리면서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3년 뒤인 2027년에는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급 급여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특히 2055년이 되면 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 수 밖에 없는데요.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노인복지 몫으로 책정된 금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27조5000억원인데, 이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예산의 4분의1에 해당합니다.


【 앵커멘트 】
사회적 비용 증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나오고 있을까요?


【 기자 】
네 국민연금 지속을 위해서는 고령층의 노동력이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계에서는 장년층의 고용을 연장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를 65세로 올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수급 때까지 경제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소득 공백을 없애고 자산 형성을 돕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노인 연령기준 역시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노인빈곤율 해소 역시 시급한 사안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고령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수치의 3배 수준인데요.

이를 감안해 노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것과 선별적인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정순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재 기초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인 전체의 70%를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정말 지원을 받아야 빈곤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노인들에게는 집중적인 지원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아주 빈곤한 노인이 문제 해결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언급하신 내용들은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사안들인데요.
하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 기자 】
사실 인구절벽와 그로 인한 고령화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는 전담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행안위에 상정됐지만 이후 진전이 없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이 발생하면서, 법안 의결을 위해 필수적인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때문에 인구부 정식 출범일은 현재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한국은 2066년이 되면 생산가능 인구와 노인 인구가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화 가속을 염두에 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우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자 】
감사합니다.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