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단체예약 하고 연락두절”…노쇼·악성후기에 멍든 소상공인 돕는다

양극화 타개 진두지휘 尹
“역대최대 6조 예산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예약 후 식당에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 해결을 위해 업종별로 예약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이 겪는 애로사항 해결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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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과 피해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안에 ‘노쇼’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업종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예약이 중요한 음식점의 경우 통상 거래금액의 10% 수준인 위약금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악의적 댓글이나 리뷰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90곳에 ‘악성리뷰 신고상담센터’를 만들어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앱에 내는 중개수수료는 2~7.8%로 인하된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며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또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키우기로 했다.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해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 예산을 확보하고, 상권 활성화를 중장기적으로 지원한다.

내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