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장 말만 하면 고개 젓더니”…내년부턴 피할 일 없다는데, 무슨 일

日 공무원 출장 관련 여비법 개정
엔저로 해외 출장 최대 문제였던
숙박료, 정액서 실비 지급하기로

도쿄 치요다구 가스미가세키의 외무성 본관 [도쿄 이승훈 특파원]

미국 대도시 출장 때마다 부족한 출장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 공무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숙박료와 관련해 정액 지급하던 기존 방식이 실제 사용한 비용을 정산해주는 실비 지급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국가 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의 일당과 숙박료 등을 정하는 여비법 개정안이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숙박료와 관련해 엔화 약세 등을 고려해 실비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여비법은 1950년 제정된 이후 거의 수정이 없었다.

최근 엔저가 심화되면서 미국 뉴욕 등 대도시로의 공무원 출장에 문제가 생기자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한 것이다.

현재는 숙박 비용을 지역·기간 등에 따라 세세하게 정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으로 출장을 갈 경우 숙박료는 직위에 따라 1박에 1만6100엔에서 2만5700엔을 지급한다.

과장 보좌급과 같은 중간 직위라면 통상 하룻밤에 1만9300엔을 받는다.

문제는 현재 뉴욕 비즈니스호텔의 1박 숙박료가 4만~10만엔 가량 든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 숙박료에 맞추기 위해 현저하게 시설이 떨어지거나 시 외곽의 멀리 떨어진 호텔을 잡거나, 개인 비용을 들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뤄져 왔다.

사후 정산 또는 사전 증액 등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국내·외 출장에 드는 숙박비가 실비 지급으로 바뀐다.

도시별 실제 가격을 반영해 상한액을 정하고, 직위에 따른 구분도 간소화한다.

전근에 따른 이사비용 등도 실비지급으로 하기로 했다.

국내에서의 교통비도 재검토된다.

편도 100km 이상을 이동해야 신칸센 비용을 지원해주는 규정을 없앴다.

또 택시 등 육로 이동은 1km당 37엔이라는 규정을 없애고 실비 지급으로 바꾼다.

시행은 2025년 4월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