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착공·준공 '트리플 감소'…"인허가 제도개선 완료시 물량 늘어날 듯"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난 9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주택 착공과 분양 물량은 늘었지만, 인허가는 여전히 줄었습니다.
또 올해 10월까지 누계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은 전년 대비 여전히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공급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두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 9월 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주택 착공과 분양 승인 물량은 늘었지만, 인허가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착공은 1만5천 호로 9월에 비해 31%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분양 승인은 134%나 증가했습니다.

다만, 인허가는 58%나 감소하면서 지난 10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8천 호에 그쳤습니다.

특히, 10월 한 달간 아파트 인허가는 1만4천 호로 전월보다 62% 줄었고, 비아파트도 3천 호로 전월에 비해 8% 감소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치로 보면 주택 공급 문제가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착공·인허가·준공까지 모두 '트리플 감소'한 가운데 분양 승인 물량도 줄어든 것입니다.

인허가 물량이 전년 대비 58% 감소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착공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준공 물량과 분양 승인도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공급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규제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공·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인허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인허가 관련 제도 개선이 되면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의 자금 지원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악성재고'라고 여겨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지난 10월 1만200호로 지난 9월보다 약 7% 정도 늘면서 다시 1만 호를 돌파했습니다.

매일경제TV 김두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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