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한국, 가계부채 세계 3위…성장률 하락"

- 우리나라 가계 빚 부담 증가 속도, 전 세계서 두 번째
- 도정법 개정 추진…조합 청산절차에도 정부·지자체 감독권한 부여

【 앵커멘트 】
한국은행이 오늘(17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문경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가 세계 3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5%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와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는데요.

국내 은행에서 가계대출이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고 안정적이라는 점이 가계대출 증가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한은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이 하락하고 자산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는데요.

이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예외 대상 축소와 만기일시상환 대출 가산금리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앵커멘트 】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은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부문의 DSR은 13.6%로 집계됐는데, 전 세계 주요 17개국 가운데 호주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데요.

DSR이 높으면 소득에 비해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국의 빚 상환 부담 증가 속도 역시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빨랐는데요.

한국의 지난해 DSR은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는데, 이 역시 호주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DSR 상승폭(2019년 말 대비)은 1.4%p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컸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부동산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2010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끝났는데도 청산하지 않고 운영되는 조합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 중 청산되지 않은 조합은 전체의 65.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끝나면 조합은 남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고 청산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워낙 청산되지 않은 조합이 많다보니 일부 조합장과 임원들이 월급을 계속 받기 위해 소송을 빌미로 청산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조합 해산 이후 '청산법인'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앵커멘트 】
조합 해산 이후에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이제는 조합 해산에 이어 청산까지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른바 도정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현행 도정법은 조합 해산까지만 관리하고, 해산 이후 청산절차는 국토부와 지자체장에 감독과 처벌 권한이 없는데요.

이번에 법안 개정이 추진되면서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없이 조합을 청산 하지 않고 임금과 상여금 등을 장기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고용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청년층의 추가 취업 가능자가 코로나19 이전보다 20% 이상 늘었죠?


【 기자 】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15세부터 29세 청년층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가 13만7천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22.3% 늘어난 수준입니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실제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불완전 취업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불완전 취업자는 늘고 있는 가운데, 청년 고용률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청년 인구 가운데 청년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47.0%)은 1년 전보다 0.4%포인트 내렸는데요.

다만, 지난달 청년 고용률은 6월 기준 역대 2위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인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인구가 대폭 줄었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서울의 인구가 77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요.

부산이나 대구 등의 지역 지방자치단체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다만, 서울에서는 인구가 감소했으나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인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인구의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집값 부담이 덜한 경기와 인천 지역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폭우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도 폭우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폭우 피해는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순방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도 귀국 직후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나섰죠?


【 기자 】
네, 정말 비통하고, 가슴 아픈 소식인데요.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이런 결과가 더욱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도 귀국 직후 회의를 열고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더불어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태에 기상이변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을 완전히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정말 폭우가 예보됐었던 만큼, 더욱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게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폭우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중대본이 오전 11시 기준으로 집계한 잠정 피해현황에 따르면, 폭우로 4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부상자는 34명이며, 전국에서 1만여명이 일시 대피한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오송 지하차도 사고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오송 참사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방침인데요.

하루빨리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조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