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60% 급증

올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2천4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3월 22일∼12월 31일)에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천565건보다 59.6% 늘어난 수치입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을 감시하기 위해 도용 신고를 별도로 관리해온 바 있습니다.

해외 직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하는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를 말합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신고를 통해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한 뒤 분산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192건(적발 금액 598억원)으로 2021년(162건)보다 18.5% 증가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적발 건수는 47건(202억원)에 달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