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당 국제 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 경쟁을 저해한 역외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성실 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사 대상이 된 역외탈세자는 모두 52명입니다.
유형별로는 현지 법인을 이용해 수출 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와 역외 편법 증여 자산가, 사업 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국외 유출한 다국적기업 등으로, 전체 탈루액은 1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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