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부항 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권익위,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요양급여 적용기준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침해 우려 있다면 개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습식부항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세종=매일경제TV] 앞으로는 모호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으로 부항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현재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습식부항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습식부항(자락관법)은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시술입니다.

부항 치료를 받는 환자는 치료받는 기간에 따라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치료 횟수가 달라지고 그 횟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고시)에는 요양급여 기준을 '처음 시술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 4회까지, 3주 이후부터는 주 2회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 고시의 기준이 모호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부항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으니 고시를 개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고시의 '1주 이내'는 7일째를 포함하는데 '1주 이후'도 7일째를 포함한 뒤의 의미여서 7일째에 진료를 받는 환자가 요양급여를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또 고시의 '3주까지'와 '3주 이후'부터도 마찬가지이므로 개정해 달라고 A씨는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개정 수요가 있을 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잘못된 표시로 국민이 부당하게 부항 시술을 받지 못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고시가 개정돼야 한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신청인인 A씨와 보건복지부의 주장·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어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어문규범에 맞춰 작성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잘못된 표현으로 요양기관과 국민들이 혼동을 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민권익위는 고시를 개정해 부항(자락관법)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의견표명 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mone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