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폴란드 K2전차 수출에 공적 금융지원

정부가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인 약 9조원 규모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을 공적 금융 지원으로 뒷받침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현대로템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에 관한 금융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현대로템은 현지시간 2일 폴란드 국방부와 65억 달러(약 8조8천억 원) 규모로 알려진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별 방산 수출계약으로는 사상 최대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되는 대형 방산 수출입니다.

무역보험공사와 수은을 통한 금융 지원 규모는 전체 계약액의 80%가량으로 한화로는 약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지원은 수출입은행법상 '동일 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정에 따라 추가 지원 여력에 제한이 있는 수은이 20∼30% 범위에서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여력이 있는 무역보험공사가 맡는 방식으로 정부와 관계 기관 간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증 중심의 금융 지원은 실제로 무역보험공사 등 한국 기관이 구매자인 폴란드 정부에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구매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서 주는 방식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무역보험공사와 수은 등 한국의 공적 보증 덕분에 글로벌 은행에서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안정적으로 구매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방산 계약은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강하고 수출 규모도 커 수출국이 저리의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EU 회원국인 폴란드는 안정적 신용등급을 가진 국가로 보증 리스크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 지원이 이뤄지는 기간 보증 업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한국에 들어오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무역보험공사 기금과 수은 자본금 등 공적 금융 기관들의 지원 여력에는 일정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대형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번 계약에 정책 금융을 집중해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방위산업을 새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하고, 대통령 주관 '방산 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