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5년 한국 생산가능인구 정점…연금개혁 필요"

(CG)/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을 권고했습니다.

오늘(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도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을 통한 급여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보험료율 인상과 보험료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OECD는 한국의 생산가능기구가 2024~2025년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20~64세 인구 중 근로 비율이 70.1%를 웃돌아 OECD 평균(73.1%)보다 낮고 성별 고용격차가 19.8%p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며 65세 이상 고용률은 높은 편이어서, 고용 지표를 개선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평가헀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