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불법 하도급 970건…무등록 하도급 71%

[매일경제TV] 최근 6년 간 불법 하도급 적발 건수가 9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970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고,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으로 '무등록 하도급'이 66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법 하도급은 신고와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나 사고가 발발한 후에 드러나는 경우가 잦아,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불법 하도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도 불법 하도급이 확인됐고, 지난 달 국토부가 발표한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 현장의 약 22%가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허영 의원은 불법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현재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mone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