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태양광 지원 사업', 국민 세금 줄줄이 샜다

태양 광 발전시설 아래 가짜 버섯재배농장/ 연합뉴스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사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 사례 2천267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금액만 총 2천616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조사는 예산 지원 규모와 세종시 인근을 중심으로, 전체 지자체의 5%만을 추출해 이뤄져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낭비된 예산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내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쪼개기 수의 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적발됐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이 여유가 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규모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조실 관계자는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법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며 "부당대출은 사기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사기 혐의 등을 확정하고 민사 등 조치로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