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주목! 보고서] 한은 BOK이슈노트 '최근 무역수지 적자 원인 및 지속가능성 점검' 내용 분석 外

-정부, 내년 법인세 확 깎았다…13조 규모, 국세의 18% 차지
-고추·오이 등 농산물가격 9월에도 비싸다…농촌경제연구원 "출하량 감소 탓"
-대한민국을 할퀸 역대급 태풍 '힌남노'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

【 앵커멘트 】
지난달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까지는 이 같은 적자 흐름이 계속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무역수지가 50년대 이후 사상 최대치의 적자를 기록했다는데,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겁니까?

【 기자 】
네, 국제유가 급등과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까지 맞물리면서 지난달 무역 수지가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 늘어난 566억7천만 달러로, 수입은 28.2% 늘어난 661억5천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94억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최근 무역수지 적자 원인 및 지속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이런 흐름이 최소 3개월간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다만 무통관 수출이나 본원소득수지 흑자 등으로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듯 오늘 무역수지 전망에 경제 시장이 들썩일 때, 또다른 한편에선 노인연령 상향 조정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관련해 한국개발 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만 65세로 지정된 노인연령을 74세로 올리면 한국의 노년층 부양 부담이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제언을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금처럼 유지하면 2050년대 이후 한국의 노인 부양부담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치라며, 고령화가 두드러지는 2025년부터 10년에 1세 정도로 노인연령을 지속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세금 인하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세부담 호소가 커지며 정부가 내년 법인세를 포함한 일부 국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죠?

【 기자 】
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금 인하 카드를 들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소득과 세액공제 등으로 내년 예측되는 법인세 감면 규모가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법인세 감면 비중은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분의 1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분석입니다.

또 일상과 직결되는 카드 사용액이나 보험료 등에서 대거 감면이 이뤄진 소득세의 경우 특히 가장 많은 감면액을 나타냈습니다.

내년에만 감면액 규모가 4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부가세도 내년 감면액이 전체의 16%를 차지하면서 앞서 언급한 세개 항목이 전체 감면액을 거의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감면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반된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스태그플레이션이 악화되고 있고 전반적인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 부담 자체가 바로 경제성장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경제여건을 개선하는 데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세수가 모자라는데 사람들이 힘드니까 낮춰준다? 나중에 더 많은 세금으로 돌아오는 거죠.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세금을 낮춰주는 것 같아요. 물가가 오를 때 나머지 세금은 누가 채우는 거죠. 소득세를 낮춰서 물건을 많이 사라는 건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있는 대로 그냥 내놓는 정책밖에 안되는 거죠. "

앞선 인터뷰처럼 전문가들은 어쨌건 세금 인하라는 카드가 기업 여건에는 도움이 될 거란 시각과 함께 반대로 세수가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조치는 향후 세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그리고 추석 연휴가 어느덧 이번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 비가 부쩍 많이 오면서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 기자 】
이달들어 고추와 오이, 애호박 등 주요 농산물의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풋고추 도매가는 10㎏ 기준 4만8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9%나 비쌀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명절 음식으로 많이 쓰이는 애호박의 경우 20개에 3만 원으로 역시 17%가량 올랐고, 오이 값도 지난해 대비 30%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농산물 가격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출하량을 들었는데요.

긴 장마로 강원과 호남지역 등 주요 출하지의 생산량이 줄었고, 고온다습한 날씨로 잇따른 병해 발생 등도 출하량을 감소시킨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0.26% 오른 2,410.02에 코스닥은 1.04% 오른 779.46에 장을 마쳤으며, 달러당 원화값은 0.3원 내린 1,371원대에 마감했습니다.

【 앵커멘트 】
마지막으로 태풍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힌남노가 울산 바다를 빠져나가면서 한반도가 직접적 영향권에서 벗어났는데요.
피해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 】
역대급 위력을 자랑하며 북상하던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떠나면서 지역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내륙지역에선 우려에 비해 피해가 적었지만, 태풍의 경로가 해안을 중심으로 이뤄진만큼 관련 지역에선 피해가 잇따른 건데요.

특히 포항에서는 어제 오늘 1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돼 인명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선 인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간 주민이 갑자기 들이닥친 빗물에 빠져나오지 못해 7명이 실종된 상탠데요.

관련해서 소방 인력이 배수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제주에서는 1만 8천여가구가 넘는 세대에서 역대급 정전 사태가 발생해 아직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