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국민연금·건강보험 부과 대상·자격 통일해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과 대상과 자격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늘(6일) 조세재정브리프에 실린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완전한 통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세연은 또 "4대 사회보험은 현재 보험별로 비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격 기준 측면에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도 지적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