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위기 여가부가 달라졌다…양육비 안준 '나쁜 아빠' 운전면허 정지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 6명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관련 법률이 개정된 이후 정부가 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여가부는 "지난 26일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6명에 대해 오늘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서 감치명령(유치장·구치소에 가두는 것)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이행 채무액은 1500만원에서 1억2500만원에 이른다.


정지 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지난 7월 13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 후 정부가 면허 정지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요청이 가능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여가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또 감치명령 결정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 11일 여가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명에 대해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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