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주택 매매시 '810만→450만원'…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19일부터 낮아진다

용산구에 있는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매경DB]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이달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은 빠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된다.

매매는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된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자료 = 국토부]
임대는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내리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이럴 경우 9억원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 10억원짜리는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1억원짜리는 최대 99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12억원짜리는 최대 1080억원에서 720억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아울러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할 수 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되어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상한 하향 조정이 거래비용 경감으로 직결될지는 의문


일각에선 상한을 낮춘 것이 실제로 거래비용 경감으로 직결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중개인과 매도·매수자간 협의를 통해 상한보다 낮춘 사례가 많은데 개정안 시행 이후 상한을 요구하면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중개현업에서 10억원대의 고액 매물 거래시 수수료가 요율 상한인 0.9%가 아닌 0.5~0.6%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중개인이 수수료를 요율 상한 인하(0.9%→0.5%)에 맞춰 더 낮추지 않고 상한선이나 그 근처 수준으로 요구할 경우 수수료 인하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한 온라인 중개업체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를 요율 상한대로 다 받아야 인하 효과가 클 텐데 이미 낮춰서 받는 중개업소가 많아 거래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반감될 수도 있다"며 "지금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어서 매도자가 수수료를 깎아달라면 깎아주기도 하고 특히 고액 매물은 수수료에 융통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이 부동산 거래비용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고가 매물은 워낙 많이 올라서 수수료를 요율 상한보다 낮춰주는 경우도 있지만 다 받는 경우도 꽤 있어서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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