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 판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조처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조처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