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3년…법정구속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늘면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이런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추징금 1억4천700만 원은 1심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조씨의 법정구속은 1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19년 11월 구속기소 됐던 조씨는 2020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같은 해 9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3월 재차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이날 2심 선고와 함께 또 법정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웅동중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률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에서 이익을 얻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심에서 조씨가 선고받은 형량은 공범인 채용 비리 브로커 2명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것과 비교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이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1심 재판부가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소송 관련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총 115억5천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건의 소송 가운데 2006년 건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소송을 근거로 2010년 실제 웅동학원에 가압류 등기가 이뤄졌던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웅동학원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검찰이 주장한 특경법상 배임죄 대신 배임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비리 브로커 2명을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를 모두 무죄로 봤던 1심과 달리, 브로커 1명의 도피를 도운 점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의 허위 소송 혐의에 대해 "웅동학원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려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교원이라는 직위를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2심 판결이 선고되자 "수사팀이 제시한 반박 불가능한 물증들, 가담 정도가 약한 공범들과 균형에 맞는 결과로 생각한다"며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