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10년 만에 뒤안길로…게임업계 "시간 선택제까지 사라져야"

[사진: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앵커 】
청소년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못 하도록 막는 제도가 10년 만에 사라집니다.
각자 게임 시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건데요.
업계는 적극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시간 선택제까지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최성유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 "게임 제공 시간 제한 제도 중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 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16세 아래의 청소년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못하게 막는 '셧다운제'가 없어집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지 10년 만입니다.

게임업계는 이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며 폐지를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서현일 / 한국게임산업협회 팀장
-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동안 제도 실효도 없이 게임을 관리의 영역으로 몰아넣어서 부정 인식의 원인이 된 근본적인 규제였거든요. 이번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 환영하고 법안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제도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8세 아래 청소년과 보호자가 원하는 게임 시간을 정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실시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시간 선택제도 궁극적으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화나 웹툰, 소설을 비롯한 콘텐츠의 경우 이용자가 시청 여부를 정하는 것처럼 게임 콘텐츠도 규제로 묶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중소 게임사는 셧다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개발·운영비 부담이 막중해 대기업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청소년의 게임 시간은 각 가정에 권한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위정현 / 한국게임학회장
- "선택적 셧다운제 자체도 별 의미 있는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법적 강제가 아니라 학부모가 자녀의 게임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이를 대신할 '시간 선택제'까지 궁극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예린입니다. [ yr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