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훈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장 1인시위…“사립학교법, 공영학교법으로 전락 막아야”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9일 여당 단독으로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교육청 위탁 강제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20일 사학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23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윤남훈 회장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학교법인 이사장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국회 본회가 끝나는 날까지 진행하여 법 개정의 부당성을 적극 알린다는 예정입니다. 더불어 향후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위헌적 내용들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채널로 사학측의 의견을 전달해 여당의 독단적 법안처리를 막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윤남훈 회장은 “현재 자문기구인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바꾸면 사립학교 운영에 있어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학교법인 이사회는 그 기능을 잃어 사학의 존립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며 “일부 사학의 비리는 현행법으로도 형사벌, 행·재정적 제재, 임시이사 파견으로 경영주체 변경까지 충분한 처벌이 가능함에도 이를 빌미로 전체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여 사학을 죽이는 사립학교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