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선제적 ESG 공시 의무화 도입 반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3일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해 선도가 아닌 신중한 추종이 바람직하다며 속도 조절을 촉구했습니다.

상장협은 "ESG 공시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 부담과 향후 불필요한 전환 비용을 야기할 것이 명백하다"며 "통일된 글로벌 기준이 마련되고 세계적 추세가 되기 전까지 ESG 공시 의무화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자율적으로 작성·공시하지만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2030년부터는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상장협은 "ESG 공시를 선제적으로 의무화한다면 이에 따른 비용과 국내 갈라파고스적 규제 비용 부담까지 더해져 글로벌 시장에서 원가경쟁력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한 단계"라며 "우리나라 상법은 미국과 같이 주주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 프랑스, 홍콩 등은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주도권 다툼 과정에서 ESG 공시 의무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유인이 있지만, 한국 금융시장은 이들과 입장 차이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상장협은 이미 도입이 결정된 ESG 공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준비 기간을 고려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일정을 연장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ESG 공시 의무화 시 공개의무항목 최소화, 중복적·반복적 공개 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통합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