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임금체불 8천273억원…작년보다 15.6%↓

올해 들어 발생한 임금 체불 규모가 8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금 체불액은 8천27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9천801억 원)보다 1천528억 원(15.6%) 감소한 금액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이 많은데도 임금 체불액은 감소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근로감독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임금 체불액 증감과 근로감독 횟수는 상관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1∼7월 임금 체불액은 신고나 진정 등으로 확인된 것으로,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체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증가했는데 지원금을 받으려면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 등이 체불액 감소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1∼7월 임금 체불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액이 6천95억 원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임금 체불 피해자는 14만9천150명으로, 작년 동기(18만4천80명)보다 3만4천930명(19.0%) 줄었습니다.

임금 체불액 가운데 노동부의 지도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인 청산액은 6천990억 원이었습니다.

체불액에 대한 청산액 비율인 청산율은 84.5%로, 작년 동기(79.3%)보다 올랐습니다.

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노동부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 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 예방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또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체불 청산 기동반'을 꾸려 건설 현장 등의 집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합니다.

휴일과 야간에 접수되는 체불 신고에 신속
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 근무도 합니다.

소액 체당금 지급 기간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합니다.

체당금은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