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싱가포르 국가개발장관과 '공공주택' 화상면담

"주택문제 세계적 모범 배울게 많다" 경험 공유 당부

2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과 데스몬드 리(Desmond Lee)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이 경기도-싱가포르 간 우호교류 증진 및 정책 협의를 위한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20일) 싱가포르의 주택공급과 도시 인프라를 총괄하는 데스몬드 리(Desmond Lee) 국가개발부 장관과 '공공주택 보급'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면담은 공공주택 보급률 세계 최고 수준인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도는 전했습니다.

이 지사는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과밀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를 매우 잘 해결하고 그 중에서도 주택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모범을 만들어 경기도 입장에서도 배울 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싱가포르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필요할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가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등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에 대해 질문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데스몬드 리 장관은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99년을 계약기간으로 분양을 한다. 지금 국민의 80%가 이런 공공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고 많은 가구들이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어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리 장관은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애최초 공공주택 등의 정책으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보조금이 없는 공공주택이 훨씬 싸다”면서 “대략 중위 소득 5년 연봉 가격에 월세는 월 소득의 25%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공공주택비율이 5%에 불과해 앞으로 10%, 15%, 20%까지 올려야 되는데 도시화가 많이 진척됐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주택정책에 관한 경험들을 많이 나눠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데스몬드 리 장관은 “싱가포르에서도 일반 국민들 심지어 최빈층까지도 도심지의 좋은 위치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수립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경기도 실무진이 계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측은 다음 달 온라인으로 열리는 싱가포르 세계도시정상회의(WCS, World Cities Summit)에 이 지사를 초청했습니다.

2008년 이후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는 세계도시정상회의는 세계 주요도시의 정상(시장), 정?재계 및 학계의 주요 인사, 기업 CEO 등이 모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과제를 놓고 토론하고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국제회의입니다. 도는 이 제안에 대해 긍정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