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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 충분하다더니…작년 건축 20% 줄었다
기사입력 2021-07-2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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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아파트 건축량이 예년 평균보다 20% 이상 줄고 노후주택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며 담화문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이와 상반된 통계가 나온 것이다.

집이 낡아가면서 새 아파트 수요가 늘어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시장 반응이다.

아울러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정부가 과도한 기대심리 내지는 투기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된 주택 총 40만1000가구 가운데 아파트는 31만1000가구(사용승인일 기준)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직전 5년간 연평균 아파트 공급량인 39만3200가구보다 20.9%나 적은 수준이다.

통계청은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14개 기관과 400여 개 대학의 주민등록부·학적부 등 25개 종류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주택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

통계청이 동일한 방법으로 파악한 건축연도가 2019년인 아파트는 35만6000가구, 2018년인 아파트는 35만8000가구였다.

지난해 아파트 건축량이 직전 2개년도 공급량보다도 12~13%가량 적었던 셈인데 특히 2014년 30만2000가구 이후 가장 적었다.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노후주택 비중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노후 기간이 20년을 넘어선 주택은 910만1000가구로 전체 주택 1852만6000가구의 절반(49.1%)에 달했다.


이 중에서 건축한 지 30년 이상 지난 주택은 전체의 19.4%에 달하는 359만7000가구에 달했다.

주택 5채 가운데 1채꼴로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연일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8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한 홍 부총리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과 투기 수요에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올해 서울 입주물량은 8만3000가구로 지난 10년 평균인 7만3000가구와 비교하면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민간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차이가 크다.

올해 4만2000가구 규모의 서울 아파트 입주가 있을 것이란 정부 예상과 달리 민간 부동산 통계 기관인 부동산114는 올해 입주물량이 3만864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량 중 상당 부분이 실수요가 없는 물량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수요가 몰리는 주택은 '그냥 집'이 아니라 '좋은 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올해 서울 입주물량 8만3000가구 가운데 절반가량인 4만1000여 가구는 아파트가 아닌 빌라·단독주택 등이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현재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심리에 있다는 잘못된 진단 속에서 전체 주택 수를 계속 부풀리는 데 급급한 모습"이라며 "하지만 정작 '살고 싶은 집'이 획기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주택가격은 당분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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