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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갈등 멈추라" 건보 이사장 단식, 무리수와 무능의 결과다 [사설]
기사입력 2021-06-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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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4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건보 고객센터 노조의 파업을 철회하라"는 게 그 이유다.

공공부문 기관장이 노조 파업에 맞서서 단식을 벌이는 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희귀한 일이다.

고객센터 노조는 지난 10일부터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중이다.

한쪽에서는 노조가 농성 중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단 최고경영자가 그에 맞서 돗자리를 깔고 단식 농성을 벌이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간에 위탁 운용되고 있는 건보 고객센터의 상담사 노조는 공단 측에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보 정규직 노조는 직고용이 공정성에 위배되는 무리한 요구라며 반대하고 있다.

1600여 명에 달하는 상담사를 직고용하면 건보 재정이 악화될 것이란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김 이사장은 "양측 노조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양측 노조 모두 이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둘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다가 '노노(勞勞) 갈등'을 키운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본사 정규직보다 많은 19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사달이 났다.

한국도로공사 수납원 직고용이나 한국수자원공사 댐 관리인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졌던 갈등도 마찬가지다.


건보 이사장이 단식까지 하게 된 진풍경은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정책이 낳은 결과다.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노노 갈등을 수습하지 못한 무능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4년간 853개 공공기관에서 20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자랑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하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제로정책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임금·고용조건 등에서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 양보를 끌어내는 노동시장 개혁을 이뤄야 한다.

그런 개혁이 없다면 공공기관장이 단식으로 호소해본들 노노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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