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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 안하면 상속 못받아
기사입력 2021-06-1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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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 의무 위반, 학대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 민법에는 상속권상실제도가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이 재산을 주는 사람(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학대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권이 상실된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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