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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역사적인 법인세 협상 타결…기업 조세 회피 막을까
기사입력 2021-06-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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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지난 6월 5일(현지 시간 기준) 역사적인 세금 협상을 이뤄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은 21.5%였다.


G7이 최저 법인세율을 설정하는 데 합의한 이유는 법인세율을 올려 세입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각국은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그간 치열한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쳐왔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는 12.5%라는 낮은 법인세율을 앞세워 구글, 애플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 유럽본부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할 기업 요건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익률이 최소 10% 이상인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제조 업체는 대부분 빠지고 주로 미국 글로벌 IT 기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이 세율이 낮은 곳에 본사를 둬서 세금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본사가 위치한 국가가 아니라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정책도 긍정적으로 검토됐다.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G7 재무장관들이 역사적인 세금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합의는 모든 기업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단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제정이 단기간 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 중심으로 합의에 반발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장 오는 7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부터 넘어야 한다.

G20에 포함되는 아일랜드는 벌써부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제정에 강하게 반발 중이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논의를 주도한 미국에서도 공화당이 반기를 들고 나서며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나건웅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13호 (2021.06.16~2021.06.2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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