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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안전진단 통과하면 무조건 거래막히나?
기사입력 2021-06-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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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기를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기도록 법안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후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재개발은 구역 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한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진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기준일을 정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도계위가 기준일을 정하는데, 모든 곳에 기준일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만 기준일을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까지 소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아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 단지도 모두 후보지가 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소급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지만 투기 우려 등이 심할 경우 도계위를 열어 시점을 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일을 정하지 않은 곳은 예전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즉 재개발은 관리처분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고, 재건축은 조합설립까지 가능하다.

기준일이 지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거래되더라도 매수자는 입주권을 갖지 못하고 향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도 사업이 장기 정체되면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기존 예외 조항은 그대로 적용된다.

상속·해외 이주로 인한 경우, 장기 보유(10년) 및 거주(5년)한 경우, 3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했는데 이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는 안전진단~조합설립 단계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에도 적용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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