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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중국 유출 막아라"…日, 유학생 연구 허가제 도입
기사입력 2021-06-0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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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내년부터 유학생·외국인 연구자와 외국 정부 지원을 받는 일본인 연구자에게 군사 전용이 가능한 첨단 기술을 제공·연구하도록 할 때 이를 허가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중국 등 해외로 첨단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관련 행정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첨단 기술 연구에 대한 보안·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보도했다.


일본 현행법은 군사 전용이 가능한 첨단 기술을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수출로 간주해 사안별로 경제산업성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국내에서 고용된 외국인이나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거주자'로 인정해 허가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예외 제도가 기술 유출의 '구멍'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일본 정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사실상 중국 등에 대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천인계획'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지원하고 있고, 이를 통해 주요 기술을 빼내 간다는 비판이 일본에서 제기돼 왔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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